이 글은 2026년 2월 10일 발행된 Financial Times에 실린 기사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후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신임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확실성이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의 큰 방향은 더 분명해졌다고 보면서도, 재정 확대의 범위와 규모, 부채 관리 방식,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 대외정책과 같은 쟁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알려진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이 결국 일본의 선거 후 낙관론을 이어갈지 아니면 의문을 제기할지가 갈립니다.
자민당이 의석 3분의 2를 확보한 덕분에, 다카이치는 당내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오래 추진할 동력이 커졌고, 정부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성장 우선 전략에 힘을 실은 것은, 긴 침체의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저성장은 가계 소득과 자산 형성을 억눌렀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의 수입물가 급등, 더딘 임금 상승, 엔화 약세가 겹치며 삶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정책", 특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더 강한 성장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가계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성장 제약을 주로 재정 탓으로 돌려온 통념에 의문을 던지는 접근이기도 합니다. 또 국방·에너지 투자와 더불어 기술 분야에 대한 성장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접근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호소력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관건은 정책 의도가 실행으로 전환되는지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기로를 좌우할 여러 미해결 과제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투자의 범위와 규모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6년 예산의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성장 전략은 6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핵심은 투자가 디플레이션 이후 환경에서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입니다. 재정 부양책은 수요를 즉시 자극하지만, AI와 같은 기술 투자가 가져오는 생산성 증가는 규제 완화 등 보완 개혁이 뒷받침될 때 서서히 나타납니다.
둘째, 상시적 또는 준상시적 재정 지출 확대도 변수입니다. 다카이치가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는 규모가 작지만, 연장될 경우 일본의 장기 부채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방비도 현재 GDP 대비 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채 관리 정책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재정 신뢰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본 국채 시장은 이미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소비세 인하 계획이 거론되자 4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상승은 기술적 수급 불균형으로 과도하게 증폭됐습니다. 정책이 전개되는 동안 재무부가 시장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국채 발행을 유연하게 조절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고, 물가는 일본은행(BOJ)의 2% 목표에 근접했으며, 리스크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이런 상황은 정책 정상화의 명분을 강화합니다. 다만 재정이 일본은행의 움직임을 제약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장기 국채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외정책 또한 과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여전히 핵심이지만,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자는 목표와 달리, 중국과의 경제적 밀접성은 양국 간 갈등 관리의 시급성을 부각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은 채권 투자자들이 정책 리스크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남은 불확실성이 원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도가 성장 친화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재정 신뢰를 지키며, 장기채에 요구되는 추가 보상(기간 프리미엄)의 불필요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 압승의 핵심은 권한 그 자체보다, 남은 과제들을 시장이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